민생회복지원금 맞벌이 가구
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%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며, 맞벌이 가구의 특례 적용이 주요 이슈입니다.
기준은 건강보험료 합산과 가구원 수 조정 방식이 핵심이며, 고액 자산가 제외 등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
맞벌이 가구 지원 조건
- 기준일: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
-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 기준에서 가구원 수에 '+1명' 특례 적용
- 예: 맞벌이 3인 가구 →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으로 대상 판별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집은 제외 대상
-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로 보나, 합산건보료가 유리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 가능
신청 방법
-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후 카드사 앱, 정부24 등에서 신청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혹은 카드사 제휴 은행 방문
-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필요할 수 있음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
주의할 점
- 가구원의 건강보험 보험료 합산과 피부양자 등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
- 고액 자산 보유 시 지급 제한 가능성 있음(재산세 12억원,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)
- 맞벌이 부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이면 같은 가구로 볼 수 있음
- 신청 전 건강보험 납부내역 및 재산 상태 등 사전 확인 필수
자주 묻는 질문
Q.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가구원 수를 계산하나요?
-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료 합산 후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하여 계산
Q.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도 합산되나요?
- 피부양자 등록 여부에 따라 동일 가구로 인정 가능
Q. 내가 고액 자산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으로 판단하며, 해당 기준 초과 시 제외됨
